영국원인원아웃제도의정책이전과정분석: 규제비용관리제를중심으로
이혁우 - 한국사회와행정연구, 2019 - dbpia.co.kr
규제비용관리제는 2014 년 영국의 OIOO 를 모델로 도입된 제도이다. 규제 신설･ 강화와
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한 이 제도는 정부 내 부처와 관료에 상시적인 규제관리 유인을 제공할 수 …
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한 이 제도는 정부 내 부처와 관료에 상시적인 규제관리 유인을 제공할 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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